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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주에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서, 이번주 목요일에 베이징에서 첫 협상을 시작합니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3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는데요.

기대효과와 과제를,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과의 FTA 협상, 이번주에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 경제대국이자,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데요,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의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2005년을 시작으로, 민간 공동연구를 비롯해 수차례의 정부간 사전협의회를 진행해 왔는데요, 7년만에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그 경제적 효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됩니다.

FTA가 체결되면 중국 내 평균 9.6%의 관세가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사라져, 우리 제품의 중국 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FTA 발효 후 5년 안에 실질GDP가 최대 1.25%, 10년 안에는 최대 3.0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관세 없이 싼 값에 중국 제품을 살 수 있어 FTA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소비자 후생은 365억 8천만 달러 증가해, 한미FTA의 소비자후생 증가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서비스시장과 투자개방 효과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환우 연구위원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하나는 수출 확대고요, 두번째로로는 투자 확대이다. 투자는 물론 미국, 영국 선진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오는 투자도 늘어날 거고,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오는 투자도 늘어날 거고요,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동아시아 협력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놓는다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 협상을 2단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네, 한중 FTA 협상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단계 협상에서는 양국의 민감품목을 어떻게 보호할 지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을 정하고, 2단계 협상에서 양허와 협정문 작성을 위한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상품분야는 일반품목과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나눠 개방폭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협상 구조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서는 2단계 전면협상의 진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등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국은 협상 원칙으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WHO 협정상의 개방의무보다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양국은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과 관련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LCD와 반도체 등 우리의 10대 수출품목이 중국의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득이 있으면 실도 있게 마련인데요.

특히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식생활 문화가 비슷한 데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내에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 분야인 농수산업과 일부 중소제조업의 경우, 민감 분야로 분류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 내의 한중FTA 태스크포스도 이달부터 한중FTA 대책반으로 격상해, 협상 현안에 대한 품목별·분야별 협상전략과 대응책을 치밀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환우 연구위원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일부 농산물, 특히 가공식품이나 기호식품 분야에서는 우리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잘 판단해야겠고 몰론 우리 농산물 중 주곡성 작물에 대해서는 농민의 입장을 반영해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어업계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협상전략을 짜는 동시에, 국내 농어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장기 지원 방안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주에 첫 협상을 갖는 한중FTA의 기대효과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김현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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