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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는?
등록일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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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과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랑드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정은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외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경제 소식통은 올랑드 정부가 프랑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한반도 정책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신임 올랑드 정부가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잠재적 경제 규모에 크게 미치 못하는 무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에 따라 올랑드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역확대에 높은 비중을 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프랑스와의 무역 마찰 가능성은 낮아지면서 우리 상품의 수출은 반대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곽수종 교수 / 연세대 경제학과

“한-EU FTA가 이미 발효됐고, 앞으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어떤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프랑스를 포함한)유럽 전체에 경제적인 정책 방향이 잡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유럽의 어떤 통상 마찰을 겪거나 아니면 통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은 기존 정부의 정책이 유지되면서 핵프로그램 중단과 개혁, 개방을 촉구하는 외교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랑드 당선자는 후보시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 발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낸 성명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한 점을 봤을때 기존의 대북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서는 보다 단호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각 언론으로부터의 탈북자 관련 기사들과 관련 불어판 서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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