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시군구를 합치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방체제 개편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안녕하세요.
현재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수도권에서는 권역별로 수원,안양,김포,의정부가, 강원권에서는 삼척, 동해, 태백, 속초, 철원이 충청권에서는 괴산,음성, 논산, 호남권에서는 전주, 군산, 목포, 영남권에서는 구미, 진주, 통영, 김해, 창원 등 총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행정구역 통합 논란이 커지고 있다죠?
네, 이 3개 권역은 수원권과 안양권, 의정부권으로 해당 시는 9개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우선 의정부권 통합에 있어서 의정부시는 통합 찬성, 양주시는 조건부 찬성, 동두천시는 반대 입장을 보였고, 안양권은 의왕시가 반대, 군포시는 조건부 찬성 입장입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수원권 통합에서는 화성시가 반대, 오산시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원권에서는 이들 3개 시가 통합하면 인구 181만 명 규모의 광역시급 도시가 되는데요, 수원시는 시와 의회, 주민 모두 통합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수원시는 3개 시는 사실상 한 뿌리인데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화성시는 '수원시 중심의 통합은 화성시와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등 시설의 화성시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시내 여기저기에 걸려있었는데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의정부권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에 조건부 찬성입장을 보이는 양주시는 통합을 한다면, 통합 명칭을 양주시로 해야 하고, 시 청사도 양주시에 두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는 '의정부시와 양주시 두 시에만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통합 찬반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죠?
네, 여론조사는 지난 달 27일부터 시작돼 이달 18일까지 3주동안 진행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해당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 1,000~1,500명을 선정해 전화를 통해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논란을 빚어왔던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강화군의 통합은 이번 여론조사 실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는데요,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최종 통합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합을 권고한 후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거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자치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곧바로 행정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행정구역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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