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등 계량기 불법 조작하면 이익금 환수
등록일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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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계량기 등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이익금이 환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 이익금을 환수하고 벌금을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조작 행위에 가담한 제조업체를 등록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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