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등 계량기 불법 조작하면 이익금 환수
등록일 : 2012.05.17
미니플레이
주유기 계량기 등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이익금이 환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 이익금을 환수하고 벌금을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조작 행위에 가담한 제조업체를 등록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NEWS 10 (52회) 클립영상
- 전력수급 안정 담화문…'절전 동참' 당부 1:51
- 산업계 휴가기간·조업시간 조정 2:13
- 대형건물 26℃ 제한…냉방기 30분씩 중단 2:15
- 가정내 전기 절약 방법은? 1:48
- 쇠고기 원산지 단속…소비자단체 동행 1:54
-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내일 영장 청구 1:13
- 엑스포 성공 일궈가는 '숨은 일꾼들' 2:11
-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50% 경감 1:48
- 권익위 "금융비리 신고 최고 10억원 포상" 0:25
- 4월 취업자 45만5천명 증가…실업률 하락 0:31
- 주유기 등 계량기 불법 조작하면 이익금 환수 0:23
- 중학생, 현직과 함께 생생한 직업 체험 1:51
- 한-중 3D 기술 교환·협력 추진 2:11
- 학생에게 향하는 사랑의 마음 2:35
- 에코싱싱 함안 둑방마라투어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