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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교 시설사업 비리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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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공사를 둘러싼 뒷거래 의혹, 한 두번 나온 얘기가 아닌데요, 감사원 조사 결과 공,사립 불문하고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설 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007년과 2010년 수영장 운영을 위탁하면서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 대신,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해 연간 1억원 가까이 손실을 봤습니다.

당시 학교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방과 후 학교 수강권을 수영 과목으로만 제한해 업체에 부당 수익까지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행정실장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준별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 사업비를 받아 엉뚱하게 교원휴게실로 꾸몄습니다.

침대는 물론 안마의자와 발마사지기까지 구입했습니다.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 등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시설공사 전반을 조사했더니, 일선 교육현장의 비리가 이처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과교실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증축과 증복 지원이 이뤄져 848억원이 낭비됐고, 특정 업자에 공사를 맡기고 금품을 챙기거나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고질적인 비리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감사원은 학교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발주 권한, 또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비리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학교장 11명 등 비리 관련자 146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하고, 비리에 연루된 2천50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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