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최근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이른바 '통일항아리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남북협력 기금에 통일 계정을 신설하고 민간 기부금 위주로 채워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 (2010년 8ㆍ15 경축사)

"...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통일 비용과 재원 마련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세에 대한 찬반 논란과 함께 통일재원 마련 관련법도 18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시 통일비용 준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통일 재원 마련을 상징하는 통일항아리를 직접 빚었고, 통일부는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통일 계정에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계정에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 일부를 재원으로 마련해,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인 통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단체가 모여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통일부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전국민이 뜻을 모은 것처럼, 통일 계정 신설이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계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정시율 / 서울 잠원동

"수입이 만약에 100만원이라면 2~3%까지 내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통일을 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많이 낼 의향이 있습니다."

이병주 / 경기도 용인시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모으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2월 현대경제연구원의 남북관계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통일비용 부담에에서는 반응이 갈렸습니다.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통일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1.6%, 연 1만원 이하를 낼 수 있다가 35.6%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연 10만원 이하 등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도 30%가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일 재원 마련 움직임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박종철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정부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과 민간이 자발적인 기금활동을 통해서 정부의 통일 재원 마련 움직임과 국민들의 성원이 합쳐지는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해 경제 격차를 줄여나가는 등 통일 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