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에서의 공개처형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변화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북한인권백서 내용,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처형을 목격했거나 들었다고 증언한 탈북자는 2명으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크게 늘었던 공개처형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공개처형이 감소한 이유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이나 무기 노동교화형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부 탈북자는 공개처형 광경을 다른 국가에서 위성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줄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공개처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뇌물을 주면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남한 영상물을 유통하다 적발돼도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고, 교화소에 수감되더라도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서에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빠졌다는 증언도 담겼습니다.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가 과거보다 나빠졌고, 굶어죽은 사람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2000년 이후 감소하던 소, 염소 등 가축 밀매 행위와 인육을 먹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되는 사례가 화폐개혁 이후 다시 등장하고 있고,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 체재 안정을 위한 사회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때문에 북한주민의 권리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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