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법관 SNS 사용 신중해야"
등록일 : 2012.05.21
미니플레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이 SNS를 사용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법관이 SNS에서 의견을 표명할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잡힌 사고로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말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대법원은 사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와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157회) 클립영상
- 조간 브리핑 11:08
- G8 정상 "북한 도발, 필요시 강력 조치" 1:36
- 한미FTA 발효 두달···수출 11.3% 증가 1:48
- 독점적 유통구조···한EU FTA 효과 미미 2:09
- KDI "올해 3.6%, 내년 4.1% 성장" 1:56
- 청와대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0:29
-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정직 '정당' 0:33
- 대법 윤리위 "법관 SNS 사용 신중해야" 0:42
- "오늘 아침 출근길에 '부분 일식' 관측" 0:37
- 영공 수호자 '차세대 전투기'는? 6:53
- 굿모닝 지구촌 7:11
- 사관후보생 임관종합평가제 첫 실시 1:53
- 병사 계급간 진급기간 단축 방안 추진 0:31
- 53시간만에 인질범 검거···단서는 CCTV 0:38
- 오늘부터 부실 저축은행 재산추적 시작 0:30
- 제일저축銀 금품수수 의혹 윤진식 의원 소환 0:29
- 에베레스트서 한국 산악인 1명 실종 0:31
- 여수엑스포 출발 전 '꼭 알아 두세요' 2:02
- 초여름 건강관리···운동하고 물 많이 마셔야 2:02
-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1:57
- 여수엑스포 5대 걸작을 만나다! [정책, 현장을 가다]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