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보통신기술 관련법·제도 개선 검토"
등록일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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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나친 규제는 새로운 분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말하고, 민간 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환경과 인프라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인재양성을 위해 IT 전문인력이 군 복무를 IT장교로 할 수 있는 방안과, 규제는 완화하고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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