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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어서오세요.

북한인권백서 내용이 궁금한데요,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국제사회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번에 나온 북한 인권백서는 지난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을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여전히 공개처형, 수용소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지난해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거나 들었다고 증언한 탈북자는 2명으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크게 늘었던 공개처형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탈북자는 함경북도 무산군의 경우,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두세달에 한 번 꼴로 공개처형이 있었지만 작년에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개처형 목격자가 감소했지만 처형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닌데요.

체제저항 행위나 살인죄, 외부 정보 유통, 마약 밀수 등에 대한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고, 공개처형 대신 비밀처형이나 무기노동교화형을 부과하는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내 6개 정치범수용소에선 15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강제노동과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남한행 기도와 남한사람 접촉 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거나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을 이유로 수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2009년 화폐개혁 이후에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면서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공개처형도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백서에는 공개처형 목격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북한당국은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북한당국이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작년 2월에 탈북한 북한이탈 주민은 "공개처형이 '인권유린'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비판받고 있다며 공개처형이 무기징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증언했고, 작년 11월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주민들을 공개처형하는 대신 교화소에 보내는데, 그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 공개처형 광경을 위성으로 촬영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규창 연구위원 /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이 국제사회를 의식해서 공개처형을 줄이긴했지만 그 자체가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른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가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를 한다면 처형자체도 계속해서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북한 인권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서에는 공개처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뇌물수수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북한 사회에 뇌물수수가 만연하다는 건 결국 처벌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고, 법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 유린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권백서에는 식량난과 관련된 사항도 언급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발간된 백서를 보면,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가 과거보다 나빠졌고, 굶어죽은 사람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지난 2009년 11월말에 실시한 화폐개혁 실패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중앙배급체계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은 가운데, 핵심 계층은 식량 배급을 보장받고 있지만 일반 주민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매하는 등 생존을 위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욱 박사 / 북한대학원대학교
"(90년대에는) 국가에서 식량배급내주는 날짜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죽고 당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런말 듣나요. 자기들이 체험을 통해서 '국가가 우리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다. 믿을 것 없다', 장사를 한다던가 내 발을 움직여야지만 내 생명을 유지해 낼 수 있다는걸 느낀 상태지요."

또 북한 주민들의 사회 통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난 2010년 7월에 마약과 남한 녹화물 시청이 발각되자 단속한 보안원을 살해한 형제가 공개처형됐다는 증언과 2010년 8월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남자2명이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을 살해해 총살당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병욱 박사 / 북한대학원대학교
"손전화 건이나 마약 건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로도 어느정도 처벌을 감면할 수 있는데, 살해까지 일어난 걸 보면 국가통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과잉대응으로 번지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위한 사회통제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시장활동과 당국의 통제사이에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기본적인 생명권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북한의 인권 실태,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김경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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