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천안함 폭침으로 시작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오늘로 2년이 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한 조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측 수역 항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5.24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였고, 통일부는 남북교역 중단으로 북한이 연간 2억5천만달러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사업이 모두 중단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했지만, 정부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형석 대변인 / 통일부

"우리 및 국제사회가 받아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5.24 조치를 미리 해지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통일부는 5.24 조치 이후에도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민간차원으로 분유와 아동복, 백신 등 총 390억원 정도의 물자가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대 종단 대표의 방북을 승인하는 등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강행 발사 이후에 중단됐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