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고금리 이자,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성과와 함께,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어서 오세요.

한달이 조금 넘게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신고는 어느 정도나 들어왔나요?

네, 지난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모두 2만 5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상담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피해사실이 명확한 신고자 9천 명은 경찰 수사나 법률지원, 서민금융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박 모 씨도 불법 사금융 신고를 통해 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함께 보시죠 .

남편의 사업 실패 뒤 박 씨는 대부업체 세 곳에서 천 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이자가 감당이 안 돼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다가 대출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박모 씨 / 불법 사금융 피해자

"사금융 쓴 게 있어서 그걸 좀 싸게 대출을 해준다고 그래서... 핸드폰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새희망홀씨대출'을 지원 받아 지금은 연 11%의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박 모 씨 / 불법 사금융 피해자

"일부는 갚고 일부는 지금 시장 안에 가게 조그마한 거 하나 얻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서민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서민금융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는 건데, 이들을 지원한다는 서민금융조차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김 모 씨, 사채 4억 원을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 2년 만에 빚이 44억원으로 불어났고,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이 가압류 됐습니다.

김 모 씨 / 불법 사금융 피해자

"엄청나게 협박이거든요. 당신 말이야 한번 뭐 죽어볼래... 섬뜩섬뜩하죠."

견디다 못한 김 씨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지만, 빚이 남아 있고 직업이 없어 서민금융 대출도 거절당한 겁니다.

김 모 씨 / 불법 사금융 피해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신용불량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대 10원도 (대출이) 안 되는거죠."

서민금융도 어느 정도의 상환 능력이 고려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연체 중인 채무가 있거나 직업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신용, 저소득의 고금리 대출자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은 현재 연체 중이거나 직업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햇살론 역시 연체자나 무직자는 대출 대상이 안 되고, 새희망홀씨대출은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체납 중이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신용 창업자를 위한 미소금융은, 연체는 물론 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경우,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서민금융이 지원된 사례는 쉰여덟 건, 금액으로는 4억 5천 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 같은데, 그런데도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이군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정부도 사금융 피해자들 특성상 지원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서민금융 문턱을 더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이기연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캠코에서 취급하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든가 햇살론의 경우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증빙을 간소화한다든가 미소금융의 경우 재산요건이라든가 채무 비율에 대한 기준 개선안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취급 기관들과 지원자격 완화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 18개 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를 약속 받았는데요 .

이 포인트로 서민금융 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만 70억원 정도의 포인트 기부금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해마다 40억에서 50억원 정도의 포인트가 서민금융 기금으로 확보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외에도 변호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부족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성과가 큰 만큼 해결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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