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정부 보조금 허위수령은 심각한 범죄"
등록일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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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연금과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요양 급여비 허위 수령 등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는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복지예산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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