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비판 군기강 차원서 엄정처리"
등록일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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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역 육군 대위가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데 대해, "군 기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은 최근 트위터에 접속한 후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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