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 7월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21%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포괄수가제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어서 오세요.

송 기자, 먼저 포괄수가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의료비 정찰제입니다.

지금은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등 행위에 따라 따로따로 돈을 내는데, 7월부터는 질병 별로 미리 정해진 비용만 내면 됩니다.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동네병원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적용 됩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은 백내장, 맹장 등 7가지로 가장 흔한 수술들입니다.

100%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왕절개수술은 10만 천원, 탈장 수술은 7만 9천원 가량 인하되는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평균 21%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비용이 100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몇 차례 진료를 하든 무슨 검사를 받든 병원비는 100만원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병원 경영이 악화된다는 명분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좋은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낳고 일주일간 입원할 경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진료비가 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제가 직접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서울에 있는 한 산부인과인데요, 이곳은 제왕절개 수술에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임산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전문의 인터뷰를 시도해봤지만 의사협회가 포괄수가를 반대하고 있어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병원에 온 환자에게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미영 / 임산부

“출산비용이 떨어지면은 아이 낳으려는 사람들 부담도 좀 덜할 것 같고, 또 병원마다 출산비용이 항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 낳아야 하나 이런 걸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2009년까지의 우리나라 보건의료비 증가율과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OECD는 지난 2월 ‘한국의료 보고서’에서 “포괄수가제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가능한 한 많은 질병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도 의사들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정해진 값만 받는 만큼,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돼 과잉 진료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과장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효율적인 진료를 하게 돼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고, 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수가제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1997년부터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2002년에는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지금도 동네의원의 84%,  소형 병원의 41%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어떤가요?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포괄수가제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용이 정해지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송현곤 공보이사 / 대한의사협회

“포괄수가제를 강제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좋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없애는 거예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일부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는 등 과잉진료를 인정했는데요, 그는 수가가 원가의 74%에 불과해 이를 벌충하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왔다며 수가 현실화를 주장했습니다.

포괄수가제로 묶어 놓고 물가가 올라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수익이 감소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스웨덴 등 웬만한 선진국들은 10여 년 전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한국보다 더 많은 질병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이만한 제도가 없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미국에선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유럽에서도 환자회피와 과잉진료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진료를 안 해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포괄수가제 도입의 찬반여부 보다는 의사협회와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을 정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네, 아무쪼록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의가 현명한 합의점을 찾아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로 안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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