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피해자 소송 지원
등록일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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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소송을 국가가 일괄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오늘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만큼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팀을 통해 소송의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수익을 초과분 만큼 국가가 환수하고, 검찰 구형과 법원 형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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