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업종 확대로, 골목상권들이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의 실태와 대책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어서 오세요.

이 기자, 우리가 보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하면 빵집이나 기업형 슈퍼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에 카센터의 사례를 취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빵집, 편의점, 커피전문점 뿐만 아니라 카센터 역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골목에 이미 진출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동차 제조사나 손해보험사, 정유사, 부품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고객들을 쉽게 확보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여덟살에 처음 서울에 올라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김동수씨.

30년 넘게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일한 끝에, 드디어 2007년 자신의 이름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 일했고, 일 년 중 단 사흘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반경 500m 이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서면서, 고객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씨의 카센터는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김동수(가명) / 카센터 폐업

“이제 속이 많이 쓰려요. 쓰려. 쓰리고 아프고....”

직업에 대한 소신으로 27년째 정비 업소를 운영중인 신영수씨.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처음 생길 당시 스카웃제의가 여러번 들어왔지만,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신영수

“누구한테 종속되는 것 보다 제 나름대로 연마해서 소신껏 하려고..”

하지만 그 역시 반경 50m도 안되는 곳에 프랜차이즈 카센터가 들어서면서, 매출액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건비라도 나오면 다행인 상황에서 매출장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신씨는 1년전부터 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자동차 정비업소가 증가하면서, 김씨와 신씨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앞서 카센터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국내 대기업들의 이른바 '생계형 서비스업' 진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생계형 서비스업이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수리와 같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저부가가치 업종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영세 서민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인 겁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들은 최대 22개에서 최소 7개 까지 생계형 서비스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작년 기준으로 대기업이 진출한 프랜차이즈는 179개로 전체의 7.1%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진출한 업종은 제빵·제과, 교육 서비스, 편의점, 자동차 정비 등으로, 가맹점 수는 2만7천개를 넘습니다.

강삼중 단장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골목시장에 매출과 외형을 늘리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로, 사업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비난과 분노가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대책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생계형 서비스업종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진입자제와 사업축소, 확장자제 등 각 업종에 걸맞은 권고 조치가 이뤄집니다.

앞서 살펴본 카센터의 경우에도, 지난달 동반위 관계자들이 동네 카센터를 방문하는 등, 이미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3분기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을 수 있는 모범거래기준을 피자와 치킨, 커피전문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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