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 순서는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18일부터 어제까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네. 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2만 9,400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경제학박사와 함께 이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바로 어제 발표된 불법사금융 척결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요,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법무부, 행안부, 검찰, 경찰 등 정부의 모든 관계기관이 합동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결과와 조치내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1> 이번 일제신고 기간 중 불법사금융 신고현황은, 약 2만9천4백여 건의 상담과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신고 건수인 2만 5천여 건보다 많은 수치 이를 내용별로 보면 불법 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전체 신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천 7백여 건이었고, 불법사금융, 서민금융제도 등을 문의하는 일반상담이 1만 9천여 건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과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정금리, 즉 대부업체의 경우 연 39%, 기타 사금융은 연 30%를 초과한 이자지급은 무효로서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사채업자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확인해주었다.

피해신고자 별로 ‘신고-상담-구제’를 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9천 7백여 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을 펴는 한편, 금융.신용회복을 확대하고 법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되도록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자에 대한 금융 신용회복 지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신고.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캠코와 지역신보 등이 맞춤형 정밀 상담을 실시하였다.법률 지원은 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변호사 등 소송지원 인력을 180여 명 투입하여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국가가 대신해 주는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Q2.> 정부의 굳은 의지가 많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활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향후 대책도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A2> 불법 사금융이 일시적인 집중 단속으로 근절될 수는 없다. 이에 정부는 ‘신고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여 이를 반드시 뿌리 뽑을 각오를 하였다.

정부는 이번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지원센터, 검찰, 경찰의 합동수사본부, 전담수사팀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수사 체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

둘째, 3조원의 서민금융자금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한다고 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서민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고 한다.

셋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해 법률을 개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위해 검찰구형을 강화하고 법원형량도 높이는 방안을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한다.

넷째,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연체, 무직, 무소득으로 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게 각 지자체에 설치될「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긴급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한다.

Q3> 불법 사금융은 단순히 폭리를 취하고 상환을 강요하는 수준을 넘어 인신매매와 폭력을 수반하고 자살까지 부르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부디 이를 계기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뿌리가 뽑혀지길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달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A3> 지난 달 무역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은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감소율이 더 높아지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띄었다. 1일 지식경제부는 5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한 472억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448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다.

수출증가율은 전 달(-4.7%) 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우리나라는 대외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세계경기 둔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품목별로도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는선박과 무선통신기기 등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업일수 역시 22.5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월 20억3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2월 21억9800만 달러, 3월 23억3000만 달러, 4월 21억5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Q4> 아무래도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올 여름 전력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요?

A4> 그렇다. 오늘도 덥다. 너도나도 냉방기를 틀다보니 어제 전력 예비율이 6%대로 '뚝' 떨어졌다.

지금도 이런데 절절 끓는 한 여름이 걱정이다. 그래서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전기 아끼기에 나섰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백화점 등 23개 업종 단체들과 함께 '산업계 절전 선억식'을 갖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장 냉방 온도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자체 발전시설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전력 부하가 분산되도록 휴가기간과 조업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실제로 어떤 기업의 고층 건물은 각 층의 전력 사용량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낭비 요인을 찾아 5% 절감에 들어갔고, 형광등보다 효율이 50% 높은 LED로 건물의 모든 등을 바꿔 전력을 아끼는 기업도 있다.

이렇게 하면 한달에 약 31만 킬로와트 아워, 금액으로는 약 천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값이 싼 심야 전력으로 얼음을 만들어 낮 동안 사무실에 차가운 바람을 불어 넣는 곳도 있다.

실내 더위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백화점도 절전에 예외가 아니다.

천장 격등은 기본, LED로 조명을 교체하고 탈의실에는 선풍기까지 비치했다고 하더라... 게다가 자켓을 탈의하고, 넥타이를 풀기만 해도 체감 온도를 2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올 여름 넥타이 매지 않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공무원들도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권장하고 있다. 전기를 절약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 부처 처음으로 복장 간소화에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력 낭비 현장에 대해 계도에 들어가고 1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발 금융위기와 더불어 전력대란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아이디어 개발은

물론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5> 네, 저부터도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와 같은 세계 22위를 기록했다는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어떤 기관이고, 22위를 차지한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5>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립 경영대학원이며 연구원이다. 1989년부터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세계경쟁력 연감>은 공신력을 인정받아 각국 정부에서 정책 수립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투자가들 또한 투자의 기본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그 덕분에 2004년~2005년 2년 연속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이자 연구원이 됐다.

어제 IMD의 '세계경쟁력연감 2012'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평가조사에 참여한 59개국 가운데 한국은 2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이다.

1위는 홍콩, 이어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등의 순이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상승, 세계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는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상승,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에서는 8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1997년 30위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1위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줄곧 30위권에 머물렀다. 이후 2008년 31위, 2009년 27위, 2010년 23위로 올라선 뒤 지난해에 이어 연속 22위를 지키고 있다. IMD는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로 세계 재정위기 선제 대응, 인플레이션 완화, 일자리의 질 향상과 청년실업의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 강화, 사회자본을 포함한 투자의 확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국가별로는 아시아권의 중국(19위→23위), 일본(26위→27위), 대만(6위→7위) 등의 순위는 뒷걸음쳤고 유럽 지역에서는 재정위기를 겪는 스페인(35위→39위)과 그리스(56위→58위)는 순위가 떨어졌지만 아일랜드(24위→20위), 이탈리아(42위→40위)는 순위는 올랐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2년 연속 22위를 차지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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