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일종의 의료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는 '포괄수가제'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던 정해진 진료비만 내도록 하는 '포괄수가제'가 다음 달부터 모든 병·의원에 의무 적용됩니다.

대상은 맹장과 백내장,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환.

시행되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에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의 이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5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 10년간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결과, 우려했던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비용과 무관하게 최선의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의협의 표현은 의사들의 역할을 스스로 폄하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의료 선진국의 연구에서도 고비용이 반드시 의료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는 환자와 병원에 모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라며,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협회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