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된 각종 정부 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규모는 7%.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3.2%에 해당하지만, 정부지원이 기초수급자 가구에 집중됨에 따라 소득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TF팀을 운영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했음에도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는 빈곤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각지대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돼 있는 영구임대주택 등 각종 주택지원 정책은 우선 순위를 차상위계층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게도 가스와 난방비, 수도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70%까지 지원됐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되고, 소득이 낮아 생활하기 어려운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고졸과 대졸 자녀가 기초수급 중단을 우려해 취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립기반이 마련되는 3년동안 교육과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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