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장애등급 판정 기준 완화
등록일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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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장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 판정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판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입원병력과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습니다.
또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돼 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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