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투자권유 증권방송도 배상책임"
등록일 : 2012.06.14
미니플레이
허위 정보로 주식 투자를 권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회원의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상장 폐지 직전의 주식을 추천했다며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책임을 일부 인정해 56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증권방송과 같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투자 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173회) 클립영상
- 조간 브리핑 11:07
- 포괄수가제 반대 수술거부…정부 "원칙대로 대응" 1:57
- 이건희 회장·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사찰 1:59
-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靑 "송구한 심정" 0:22
- 무디스, 스페인 신용등급 세 단계 강등 0:28
- 페루 헬기사고 희생자 다음주 초 국내 운구 0:29
- 페루 헬기사고 희생자, 경제 강국의 '영웅들' 2:10
- 이 대통령 "DTI 풀면 가계부채 증가 우려" 2:00
- '보이스톡' 논란, 통신시장 변화는? 6:03
- 굿모닝 지구촌 4:22
-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고강도 세무조사 1:54
-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1:59
-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제품 850개로 확대 1:53
- 에너지 고효율 제품 과세대상서 제외 1:48
- 전력대란 예방,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3:00
- 공공기관장 8명 해임·경고 조치 0:48
- "허위정보로 투자권유 증권방송도 배상책임" 0:37
- 취업자 2천500만 돌파…8개월째 증가세 2:07
- 2012학년도 수능, 시·도간 성적차 줄어 1:55
- 국내 연구진, 자폐증 발병 원인 규명 1:57
- '붕붕드링크' 아시나요? [캠퍼스 리포트] 2:22
- 클릭-e 뉴스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