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무료 음성전화 '보이스톡'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보이스톡 논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안녕하세요~

이 기자, 보이스톡이 현재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보이스톡은 카카오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 다시 말해 무료 음성통화서비스인데요, 카카오톡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라면 보이스톡은 문자대신 음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용 한도는 통신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LG유플러스에선 지난 7일부터 가입자 누구나 보이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SK텔레콤과 KT의 경우 3G는 5만4천원, LTE는 5만2천원 요금제 가입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5만4천원 요금제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는 매달 600(육백)분, KT 가입자는 2250(이천이백오십)분, LG유플러스 가입자는 한도없이 마음껏 통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는 현재 보이스톡 외에도 NHN의 라인, 다음의 마이피플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통칭해서 m-VoIP(엠 브이오아이피)라고 부르는데요, 보이스톡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내외 가입자가 4600만명에 이르고 있어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비스 허용 여부를 놓고 서비스 사업자와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네, 우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팀장 /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보이스톡은 음성 서비스가 아니라 짧게 대화를 음성으로 주고받는 음성 대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성 통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품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KT 관계자

"보이스톡을 비롯한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 확대는 네트워크 망 투자 요인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서비스 품질 하락 등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도 초래하게 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비스 사업자를 비롯해 찬성 측에서는 차단하는 것 자체가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톡 역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여서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에 정당한 데이터 사용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망 사업자인 이동통신사는 보이스톡이 출시되면 수입원인 통화료가 줄 뿐 아니라 망 운영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과소 투자를 유발해 전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보이스톡을 쓸 수 있는 요금제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부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이동통신사가 요금 경쟁을 벌이면 소비자가 통신사를 고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근 LG유플러스는 보이스톡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이동통신사들이 보이스톡에 대응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면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이동통신사간 요금 경쟁이 벌어지기 전에 망 운영 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용 책임연구원 / 미디어미래연구소

"망 관리 비용과 트래픽 유지 비용이 매우 높은 비용을 유발한다는 게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들고 통신사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냐... 여기서부터 의견 진단이 있고 난 후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결국 관건은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생각대로 건전한 자유 경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도 망 이용 규제와 관련해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와 칠레, 미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래픽 관리가 비교적 엄격한 일본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망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요금제를 내놓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국 보다폰, 프랑스 오렌지, 독일 티모바일에서는 고가의 데이터 정액 요금제 가입자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통신시장 경쟁구조에 맞게 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김기창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규제의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시장이 실질적으로 경쟁 상황이 조성된 그런 국가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이 때문에 정책방향을 정하는데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보이스톡 외에 이와 비슷한 애플의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쨌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면서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지수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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