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 대상·규모 어업인이 결정
등록일 : 2012.06.25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수산물 양식 면허를 발급받을 때 양식 대상과 규모를 어업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양식어업 면허를 내줄 때 양식품목과 시설규모를 지정해주던 방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민들이 해조류와 패류, 어류의 범위 안에서 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양식시설의 규모와 종묘 살포량을 스스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식품목별로 달리 적용되는 수심 기준도 없애고, 대규모 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장규역의 한계도 확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180회) 클립영상
- 조간 브리핑 10:18
- 화물연대 운송거부···비상수송대책 시행 0:44
- 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바람직 안해" 0:38
- "한반도 평화가 목표···北 도발 용서안해" 2:10
- 전쟁기념관 6.25 특별전시회 '전선야곡' 개최 2:36
- "북 도발 계속···확고한 안보의식 가져야" 2:10
- UN 참전용사, 국립묘지 방문 헌화 0:32
- 류우익 장관 "통일항아리, 흡수통일 지향 아니다" 0:30
- 이 대통령 "한·콜롬비아 FTA 타결시 교역 5배 확대" 0:36
- 필립스전자 '인터넷 할인판매 차단' 과징금 2:25
- 정부,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이르면 내년 도입 0:38
- 굿모닝 지구촌 6:26
-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사회적 편견 없앤다 6:12
- 국민 3명 중 2명 "6·25전쟁 언제인지 몰라" 2:23
- 6·25전쟁 국가 비밀문서 등 '해외기록물' 공개 2:47
- 학교 폭력 근절 위한 추천 도서 1:41
- 관세청, 체납 관세 77억 징수 0:34
- 보이스 피싱 통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차단 0:32
- 수산양식 대상·규모 어업인이 결정 0:39
- 예술로 부활 '창동예술촌' [캠퍼스 리포트] 2:38
- 국군전사자, 유가족 채혈로 가족 품안에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