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마음의 감기, 즉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최근에 우울증이나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A> 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성인 중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무려 577만 명,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합니다.

6명 중 1명이 마음의 감기를 한번씩 앓는다는 건데요, 심한 알코올, 담배 중독까지 포함하면 3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5년 전보다 23% 증가했는데,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각각 20%, 36%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사람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남으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이 환자는 군 입대를 앞두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병원까지 갔다가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발걸음을 되돌렸다고 합니다.

홍모씨 / 우울증 환자

"병원에 가보려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게 진료기록이 남는다고 하니까, 그 진료기록이 또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러다보니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비싼 비급여 진료를 받거나 가족이 대신 와 약만 타가는 환자가 상당수입니다.

Q>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 환자나 심각한 정신분열증 환자나 똑같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취업이나 민간보험 가입 거부 등 사회적 차별은 심각합니다.

정신질환자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는 직업과 자격만 77개에 달하고요, 지난 5월 인권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정신과 치료력만으로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김미숙 회장 / 보험소비자협회

“약만 받고 복용을 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기록엔 남아있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여초현상이 심각한 직장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한달만에 치료를 그만뒀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김모씨 / 우울증 치료환자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정신과 다닌다는 것을 알면 좀 그렇지 않을까.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다니고 그만 다녔어요.”

용기를 내서 다시 병원을 찾아 꾸준히 상담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면서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모씨 / 우울증 치료환자

“(예전엔) 회사 가고 싶지도 않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잠도 잘 못자고, 밥도 안 먹고 거의 뭐 생활이 망가졌었죠. 완전 피폐했었는데 일단은 약을 먹고 상담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편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기본적인 생활도 되고 회사에서도 일도 잘 할 수 있고...”

이상혁 교수 /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지만 우울증 같은 가벼운 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80% 이상이 상태가 호전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려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를 위해 대책을 내놨다고요?

A>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금요일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 보건복지부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과 약물처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환자는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돼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어서 정신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도 실시되는데요, 자살률이 특히 높은 10대와 20대는 3번씩 우편으로 발송된 검진표에 체크를 해 건강보험공단에 회신해야 합니다.

정부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없애기 위해 자살시도자의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심리치료 등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평생 한 번은 경험한다는 마음의 병.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시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제대로 치유를 못 받았던 게 현실인데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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