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폭언으로 자살 군인, 순직 인정"
등록일 : 2012.07.02
미니플레이
국방부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르면 군 내 자살과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이 없어지고 자살자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됩니다.
개정안은 구타·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184회) 클립영상
-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민에 소상하게 공개" 1:43
- 이 대통령 "정부-국회 국익 위해 협력해야" 1:49
- "평화통일은 역사적 사명···재원 마련해야" 2:01
- 지난달 물가 2.2% 상승···넉 달째 안정세 2:01
- 세종시 출범···"국가균형발전 이룬다" 2:05
- 이 대통령 “2년 후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 1:58
- 해외건설 '고공 행진'···상반기 321억달러 1:44
- 휴대전화 대출 문자 기승 '속지 마세요' 1:47
- 김연아 "2014년 소치올림픽까지 뛴다" 1:57
- 소비자 권익 확대, 대·중소 공정거래 확립 1:46
- 국민 3명 중 1명 "높은 결혼비용 체면 탓" 2:02
- 軍 "구타·폭언으로 자살 군인, 순직 인정" 0:32
- 이등병 복무기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0:32
- 軍, 병사 월급 26% 인상 추진 0:29
- 검찰, '위장 귀순' 北 여성 공작원 구속기소 0:31
-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0:37
- 여수엑스포 '학생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0:32
- 여수엑스포 돕는 대학생들 [캠퍼스 리포트] 2:45
- 대전 쪽방촌 환경 개선 [캠퍼스 리포트] 2:25
- 2012 런던올림픽, 25일 앞으로 [와이드 인터뷰] 15:10
- 태극전사, 런던 올림픽 막바지 구슬땀 [정책, 현장을 가다]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