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명 근저당비 반환 집단소송···역대 최대
등록일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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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천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 승소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0억원을 넘어 금융 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올해 초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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