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선별지원' 전환 검토
등록일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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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지원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협동조합을 방문한 뒤,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주고 있는데, 이를 줄여서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며,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유아 보육비와 관련한 지방재정 부족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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