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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을 사실상 분리하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에는 감독 기능만 남기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준독립기구가 신설되는 겁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다시 추진됩니다.

지난해만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상담과 신고는 52만여 건.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증가해, 보호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8대 국회 때 계류됐던 것을, 이달 안에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화에만 주력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분쟁 조정과 민원 처리 등 소비자 보호 업무는 물론 금융교육도 전담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의 산하기관이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를 직접 조사하고 금융위？금감원에 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지만 제재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홍식 과장/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감독 체계에 관해선 장기적으로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잡아갈 예정."

국무회의에선 5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중에 소비자에게 소송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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