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임금을 주지 않거나 수당을 가로채는 일이 아직까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장애인시설에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소 장애인 10명에게 어버이날에 판매할 카네이션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일을 시킨 장애인들에게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카네이션을 팔아 번 돈 가운데 2억3천만원은 원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교회 건축비로 사용됐습니다.
또 입소장애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 1억 1천만 원도 가로채 생활비와 자녀학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설 운영을 점검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양평군은 원장이 장애수당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애수당 집행 실태 조차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수당을 장애인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남양주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선 이미 퇴직한 재활교사를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 3천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밖에도 전국의 7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104명의 인건비 보조금 3억 9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 부당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187회) 클립영상
- 베이비붐세대 노후 지원대책 만든다 1:48
- "베이비붐 세대 위한 섬세한 정책 펴야" 1:28
-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노후 준비는? 4:27
- 가계소비 10년간 50% 증가…"정책 반영" 2:12
- 대법원 "제주해군기지 적법"…예정대로 건설 1:15
- 행안부, '제주해군기지 반대 후원금 모집 불가' 0:37
- 외교부 "日 집단적 자위권 예의주시" 0:20
- 정부,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 추진 0:19
- 김태효 靑 대외전략기획관 사의 표명 0:28
- 정두언 의원 검찰 출석… 혐의 부인 1:31
- 서울·인천 호우주의보…일부 120mm 폭우 0:24
- 이번 달 평년 강수량 회복…곧 찜통더위 1:16
- 김 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장마 대비태세 점검 0:25
- 차기전투기 기종평가 착수.."선정 시기 유동적" 0:39
- 율곡이이함 '림팩훈련'서 대공능력 과시 2:04
- 사회복지시설, 장애수당 횡령 등 비리 여전 1:50
- "절전 정책 공감하지만 실천 방법 잘 몰라" 2:19
- 전국 대도시 농협마트·판매장 대거 신설 1:47
- 노수희씨 판문점 귀환…공안당국 긴급체포 0:26
- 편의점 판매 상비약 13개 확정 0:35
- 여름휴가지 (1) 충북 보은 [캠퍼스 리포트] 3:25
- 제 20회 젊은 연극제 [캠퍼스 리포트] 2:35
-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 주요 내용은? [와이드 인터뷰] 18:21
- 남한강과 한몸되기! 남한강 여주 전국철인3종대회 [정책, 현장을 가다]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