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내린 판결에서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사업 승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적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겁니다.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이 국방부의 승소로 마무리 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