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비밀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제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사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절차상 문제는 물론 국민 설득 노력도 부족했다"

밀실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을 조사한 청와대가 내린 결론입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부터 나흘간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협정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했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점을 특히 문제로 꼽았습니다.

박 대변인은 물리적으로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일본과 다시 협의해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며,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역시 협정 실무를 담당한 조세영 동북아국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협정 체결을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