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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중단 4년···돌파구는 없나?
등록일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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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지 만 4년이 됩니다.

정부는 관광 재개를 위해 여러차례 대화를 제의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해법은 없는 것인지 김경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박왕자 씨는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바로 다음날부터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중단했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부대변인 / 통일부

"정부는 관광 재개와 관련해 당국간 대화제의를 여러 차례 해 왔으며, 북한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사망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우리 정부의 진상규명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우리 투자업체의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압류하고, 지난해에는 현대아산의 독점 사업권 지위를 박탈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식당인 '온정각'의 이름을 '별금강'으로 바꾼 뒤 영업을 시작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체 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당국간 실무회담이 우선돼야 하고, 이후 사업자간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먼저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서 관광객 피격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사업자간 합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이러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중단이 이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현대아산과 관련 협력업체들의 피햅니다.

이들 업체의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수진 부대변인 / 통일부

"금강산관광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 관광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 어견과 제도의 틀 아래서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협력업체에 남북협력기금 114억여원을 대출해주며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정부에 기업 생존차원에서 운영자금과 생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요식 회장 /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

"정부는 금강산지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4년.

북한이 관광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 성의있는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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