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에겐 저출산이라는 큰 산이 암울한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구 5천만 시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계속해서 박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50 클럽.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5천만명을 넘어선 국가가 가입하게 되는 이 클럽에 우리나라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수의 선진국들에 이어 세계 7번째 가입인데요.
경제규모의 확충과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근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소득수준과 인구증가로 우리나라 소비여력이 커졌습니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충분해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건국 후 60여년 만에 역동적으로 이뤄낸 경제성장과 인구의 증가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걸림돌이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올해 5천만을 넘어선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천 2백만 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 2045년 4천만명, 2091년에는 3천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까지는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1.23명인 현 출산율로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65살 이상 인구는 2010년 545만명에서 2040년 1천 100만명으로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30년 후면 약 700만 명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는 동력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기업과 가정의 인식 전환이 절실해보입니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줄이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만들기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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