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80조원 기금 운용···평가는 유명무실"
등록일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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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480조원 규모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평가결과가 기금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기금관리주체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누락시키고, 기준과 다른 수익률계산방식을 사용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평가주체인 기획재정부와 운용평가단은 제출받은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등 6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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