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고지증명제 도입 재추진 검토
등록일 : 2012.07.16
미니플레이
정부가 그 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연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차장설치상한제 등 주차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낸 용역입찰 공고를 보면, 차고지증명제와 주차장설치상한제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변경·이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네 차례 전면 도입을 시도했지만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소통 4.0 (183회) 클립영상
- 외교부 "위안부 영문표현" '성노예' 변경 검토" 0:27
- 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없도록 점검해 달라" 0:27
- 여수엑스포, 대학생·군경·외국인 추가 할인 0:38
- '당일 관람객' 증가···맞춤형 서비스 주효 1:52
- 전국 집배원 '절전 메신저' 활동 개시 2:02
- 법제처장에 이재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내정 0:17
- 10월부터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공시 0:27
- 전세금 40개월간 상승세···역대 최장 0:37
- 국토부, 차고지증명제 도입 재추진 검토 0:37
- 특허청, 상반기 '짝퉁' 84억원대 적발 0:28
- 北 "리영호 총참모장 신병관계로 해임" 0:34
- 정부 "北 식량차관 침묵에 유감"···상환 재촉구 0:33
- 정부, '이산가족 영상편지' 다시 추진 0:39
- 주한미군, 영외순찰땐 총기휴대 금지 0:33
-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자진 사퇴할 의사 없다" 1:44
- 전통문화의 향기 살아있는 '안동' [캠퍼스 리포트] 3:28
- 40대 男 여심 장악, 오빠가 돌아왔다! [트렌드 읽기] 11:57
- 한식 음악여행-사찰음식 [문화PD의 세상보기] 15:41
- 한국에서 발견한 행복한 삶! 칸 모하마드 아사두즈만 [다큐멘터리 희망]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