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담합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CD금리 체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CD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CD금리 체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금감원, 한국은행 등과 범 부처 회의를 열고 CD 금리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단기 지표금리 개선 문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기존 상품 잔액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그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됐던 과제들을 이번 T/F를 통해 논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중 7곳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 즉 CD를 발행하면 증권사 10곳이 이에 대한 금리, 즉 CD금리를 결정했는데 이 구조자체가 은행과 증권사들의 담합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왔습니다.
때문에 시중금리와 달리 높은 금리를 유지한 CD금리가 은행들의 이자 수익을 위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CD, 즉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과 유통이 거의 없어 CD 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냐는 객관성에 더 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들의 CD발행을 의무화해 CD발행, 유통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대출자들을 고려해 당장 CD금리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단기지표금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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