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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작된 만0~2세 무상보육이 재정 고갈로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국비 2천 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응급처치만으로는 원활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어서오세요!

송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과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정청은 부족한 무상보육 재원 문제를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이나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약 2천8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장 국고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만큼, 우선 지자체가 알아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올해 부족분을 메우고 내년에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약 7만 명이 올해 추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보육료 직접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로 확대했는데요, 그러면서 추가 소요예산을 소득 하위 70%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 70만 명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추가 예산 규모를 3천 700억원으로 계산했고, 최종예산은 1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이 예산은 오는 10월쯤 바닥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당초 70만 명 분으로 잘못 계산된 무상보육 예산이 77만 명분으로 수정되는 셈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모두 메우기에는 역부족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우선 충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이 늘어나면 분담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 비슷한 규모로 늘어납니다.

3천 700억원이 지원되면 지자체들은 이보다 조금 많은 3천 800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요, 여기에 이번에 추가된 예산 2천 800억원까지, 모두 6천 600억원의 재원을 새로 편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까지 16개 시도 가운데 단 한 곳도 추가 보육료 재원을 배정하지 않았고요, 새로 추가되는 국비 2천800억원에 대한 지자체의 분담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예산 부족 상황이 온 건 신규 보육 수요를 잘못 계산한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린이집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보육료 지급 소식에 집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 13만 명 이상이 어린이집으로 몰려 시설 부족사태까지 발생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됐었죠?

실제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보다 대기자가 약 20%정도 늘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일찍부터 정원이 꽉꽉 차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하재희 원장 / 구립 일원어린이집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5월쯤에야 아이들을 보내던 어머님들이 3월부터 아이들을 보내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몰렸습니다.”

어차피 공짜인데 안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너도 나도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재희 원장 / 강남구립 일원어린이집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보육이 계속 이뤄지다 보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경력이 없는 신규교사를 쓸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도 무상보육 정책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지난해 8월 아들 기윤이를 낳은 정세훈씨는 주변에 믿을만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어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주변 엄마들도 괜찮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훈 / 서울시 금호동

“요즘 어린이집 사고도 많고, 특히 아이가 어리니까 안전하고 믿을만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무상보육을 해줘도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요.”

결국 젊은 엄마들은 돈을 좀 더 받는 것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시설에, 원하는 시기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는 이런 여러 가지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보육제도의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0~2세는 양육수당, 3~5세는 보육료 지원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는 3가지 제안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되 맞벌이 등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가정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안, 둘째는 소득 하위 70%는 보육료 전액 지원, 상위 30%는 절반만 지원하는 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득 하위 90%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안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서문희 기획조정실장 /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일단 정책이 시작된 만큼,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예산 확보에 주력해 올해 무상보육이 문제없이 이뤄지게 하고,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조남권 보육정책관 / 보건복지부

"육아지원 인력 파견사업, 시간제보육 활성화 등을 통해 가정 양육을 활성화 시켜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갈 계획”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는 아무 소용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하죠?

정확한 예산 예측과 분배가 필수임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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