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하락으로 기업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와 연동된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0조 원대의 대출시장을 쥐락펴락하는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서민들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금리가 고점을 찍었던 작년 5월.
기업의 신규대출금리는 5.98%를 기록했지만 1년이 지난 올해 5월 0.22% 포인트 하락한 5.7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어찌된 일인지 작년 5월 5.46%에서 올해 5.51%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대부분 금융채 등에 연동돼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업대출 금리와 달리 가계대출은 CD금리에 연동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CD금리 연동 대출은 가계대출 중에서도 생계자금에 필요한 단기대출에 집중돼 있습니다.
결국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계대출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주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를 연 0.1%포인트만 담합해 올려도 은행들의 부당이득은 3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은 현재 천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카드와 보험에도 CD금리의 직간접 영향이 있어 추가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험사 대출 중 16조 원이 CD금리와 연동돼 있고 카드사 현금서비스 금리와 카드론 금리 역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지난주부터 1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식물금리로 전락했던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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