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인하도 추진됩니다.
'내수활성화'를 주제로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집중토론회 결과를 이해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계빚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손대지 않았던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다소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주말, 내수활성화를 주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침체에 빠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DTI 규제를 일부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 큰 틀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김대기 / 청와대 경제수석
"DTI 규제의 기본 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 보완하는 방향으로.."
소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특히 해외로 빠져 나가는 골프 관광객들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를 검토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오피스텔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 또 용적률 등 호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현행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제 오후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감각을 갖고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너무 탁상에서 자꾸 들은 내용으로 하지말고, 현장 감각을 가지고 빠르게 개척할 건 해줬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어려울 때 힘을 모으고 사회적 책임을 더 해보자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 국민들도 어려울 때 역시 대기업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중소기업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EU가 저렇게 어렵지만 수출전선에 앞에 나가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토론회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세제 지원은 다음달 초 세제개편방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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