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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사업자의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업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요금과 직결돼 있어 더욱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어서오세요.

이 기자,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네, 전제조건이 붙긴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보이스톡 같은 콘텐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통사가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스톡의 경우 통신요금을 절감할 '무료 전화'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가이드라인대로 되면 이통사가 보이스톡 이용이 가능한 요금하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측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성현 연구위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통사업자들이 요금제를 기준으로 허용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겠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모바일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TV, 이용자가 서로 파일을 주고받는 P2P서비스같은 데이터 서비스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데이터를 너무 많이 이용하는 '헤비유저'가 있거나 P2P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일 때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톡같은 콘텐츠를 마음껏 이용하긴 어렵게 됐다는 뜻이군요.

정부가 이렇게 가닥을 잡은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보편화되고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많이 소비하면서 트래픽 관리가 중요해진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트래픽은 콘텐츠를 이용할 때 망에서 일정 시간동안 흐르는 데이터량을 의미하는데요.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지면 교통이 정체되는 것처럼 트래픽도 너무 많아지면 서버를 다운시키는 등 통신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트래픽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통신3사의 무선 트래픽 총량은약 6만5000TB(테라바이트)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망 관리 비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2010년 유무선 망 투자비로 약 3조600억원을 들였지만 다음 해에는 8.5% 증가한 3조3200억원을 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2010년 1조150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해에는 절반 정도 늘린 1조720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인터넷전화처럼 주요 수입원을 콘텐츠서비스가 대체하면서 통신사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관규 교수 / 동국대학교

“통신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들의 음성 통신뿐만 아니라 문자 서비스 영역으로 무료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으로 대표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들이 자신들의 수익 구조를 잠식하고 있고, 또 무료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영향을 주지 않고 사실 비즈니스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통사는 망 투자비를 마련하려면 콘텐츠사업자에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망을 관리하는데 콘텐츠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관련업계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 모두 가이드라인에 불만을 갖고있습니다.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방통위는 콘텐츠를 제한하는데 여러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모바일인터넷전화처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도 통신장애가 생기거나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할 때, 또 서비스가 국내외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하면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통사는 콘텐츠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콘텐츠사업자는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박합니다.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를 견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병일 정책활동과 / 진보네트워크센터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개발할 때 통신사가 이것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향후에 어떤 인터넷의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인터넷이 통신사에 의해서 통제되는 인터넷이 될 우려가 있다.”

또 애플의 페이스타임, 구글의 구글 토크 등 외국 사업자의 서비스는 제한할 수 없어 국내 콘텐츠를 역차별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데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이용 요금을 높이면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환원 / 서울시 여의도동

“통신사 측에서 데이터량에 과금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통신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사용자한테는 불리하고 통신사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는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한하기 전에 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병일 정책전문가 / 진보네트워크센터

“트래픽 때문에 망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트래픽이 어느 정도 비용이 증가하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투명성'은 망을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알려져 다수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가 불리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입장을 만족시키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가 공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 기업 사례가 업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사업자들은 망을 함께 이용하고 관리하려면 수익모델과 통신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 목요일,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 중 일본의 제2이통사 KDDI와 제휴한 NHN재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라인’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KDDI는 올해 9월부터 요금을 내면 애플리케이션 500개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KDDI 서비스 상품 ‘스마트패스’에 라인을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음성 전화가 줄어드는 추세인만큼 음성 수익에 의존하기 보단 데이터 수익과 가입자를 늘려 매출을 올리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라인은 스마트패스 정보를 제공하고, KDDI는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양쪽 가입자를 함께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자들은 제로섬 게임을 멈추고 수익모델을 함께 만드는 공생관계가 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방법에선 차이가 있었지만 현행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정태철 전무 / SK텔레콤 CR전략실

"음성과 데이터 요금을 재조정 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연히 음성요금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반해 데이터요금은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병선 이사 /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부문

"요금제 조정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함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는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이번 토론회에선 이익다툼을 넘어 IT산업의 미래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한층 진보된 논의가 이뤄졌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망과 다양한 콘텐츠 덕분인데요.

이통사와 콘텐츠사업자의 협력이 IT산업에 시너지를 일으켜 이용자의 권리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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