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에 무상할당
등록일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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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인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단계적으로 기업 부담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에는 목표량의 100%, 2차에는 97%, 3차 이후에는 90% 이하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무상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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