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완료, 성과는? [와이드 인터뷰]
등록일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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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정부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추진해 지난달 말 모두 완료했습니다.
법제처는 올해 2월 21일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6월말까지 704건의 하위법령을 모두 정비하기로 했고, 실제로는 727건을 정비했는데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결과와 그 성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법제처 한상우 법제도선진화담당관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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