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농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9개 농약 제조사가 8년 동안이나 농약값을 담합해 비싸게 팔아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남에서 2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김종민씨.

농사을 천직으로 아는 김씨지만 한 해 농약값으로 지출되는 돈이 150만원에 이르다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한 달에 농사 짓고 남는 돈은 50만원에 불과해, 아이들 키우기가 막막할 지경입니다.

김종민 / 경기도 하남시

"쌀 값은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농약값이 매 년 500 원에서 천 원 올라가고 있으니까 농가에 부담이 많이 되죠.“

농민들에게 없어선 안 될 농약.

농약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작년에는 1조2천억 원 규모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약 제조사들을 조사해 봤더니,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약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부하이텍, 바이엘크롭사이언스, 경농 등, 이번에 적발된 농약 제조사는 모두 9곳입니다.

이들의 국내 농약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합쳐 90%에 달해, 행동을 같이 하면 사실상 독과점이나 다름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농약 제조사들에게서 일괄 구매해, 좀 더 싼 값에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제조사들은 매년 말, 다음해 농약 평균가격의 인상과 인하율을 미리 합의하고 농협중앙회에 제시해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농약 판매상

“우리야 판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도 올려서 팔고 있지만, 농민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가겠죠. 모든 가격은 제자리걸음인데…”

현재 농약은 농협과 일반 도소매상 단 두 개의 유통채널만 있습니다.

결국 700개가 넘는 농약들은 9개 농약 제조사들이 담합한 가격으로 농협뿐만 아니라 도소매 상점에서도 판매됐습니다.

공정위는 9개 농약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5억9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홍선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오랜 기간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농약제조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 계통농약 시장에서의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공급분부터 농약 제조사들의 협의를 통한 방식에서,

각 제조사별로 희망 가격과 품목을 받는 개별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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