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 막기에 이용되는 등 잠재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대출성 카드자산 규모가 지난해 말 1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카드의 결제 대금을 갚기 위해 다른 카드로 다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당장은 연체가 없기때문에 정상적인 자산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카드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등 잠재적인 위험이 높습니다.
감사원이 금융권역별 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카드사 회원이 2개 이상의 카드로 대출한 규모가 8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서너개 이상의 카드로 카드대출을 이용해 부실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금액이 3조1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카드 대금 가운데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대출 행태로 전환한 리볼빙자산 역시 부실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태동 /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감사관
“작년 말 현재 잠재부실 위험이 큰 대출성 카드자산 규모가 전체 대출성 카드자산 32조 1천억원 중 33%인 10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출성 카드자산 규모와 건전성 분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카드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카드사에서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 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신용카드이용 수집정보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의 1인당 월평균 이용한도는 1천2백여만원으로 가처분 가구 소득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회원들에게 14만 건이 넘는 신용 카드가 발급됐고, 심지어 사망자 1천9백여명에게도 카드를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대까지 인하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가계.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인상해 대출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으로, 은행권은 대출 가산금리 인상으로 3년동안 20조원이 넘는 추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둔 신한은행에 신용평가 모델을 다시 만들도록 주문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1만4천여건의 신용대출을 거절했고, 7만3천여건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