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과거 주장들을 강필성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난 1905년 일본 내각회의가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전까지 일본 메이지 정부는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남상구 / 동북아역사재단 박사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한일의정서가 맺어져서 일본이 한국의 전략적 지점을 군사적 기지로 이용합니다. 울릉도에도 1904년 8월 두개의 망루를 건설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일본이 눈을 뜨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후 일본은 1962년 한일 국교정상화 논의 때부터 독도 문제를 본격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3년부터 외교정책과 현안을 담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1971년부터 1987년까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한다'고 적었지만, 2000년부터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자국 국방안보와 국제정치와 관련된 연간 분석과 전망을 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도 지난 2005년 부텁니다.
교과서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된 지난 2008년 부터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역사적상으로,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지난 3월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표됐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주장을 넘어 공세적으로까지 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남상구 / 동북아역사재단 박사
“2010년 9월 센카쿠제도 근처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어선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일본 민주당 정권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 기반이 취약한 민주당으로서는 외교와 안보에서 무력하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독도문제에 보다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 4월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집회가 처음으로 도쿄 한복판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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