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표준안 추진
등록일 :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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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표준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은 관련 조례의 미흡으로 전국에서 대형마트들이 낸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개정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합동으로 표준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이 표준안에 따라 조만간 새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곧 재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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