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운영비 적자분을 서울시가 메워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는 버스회사 노조비까지 서울시가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입이 운행 비용에 못 미치는 적자노선이 대부분인 서울 시내버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버스운송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재정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우려 지원한 예산은 모두 1조5천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2007년 1천649억원이던 재정지원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3천367억원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이 떠안고 있지만 서울시의 행정은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차량매각 수입이나 부대사업 수입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매년 평균 26억원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매년 35억원 등 지난 2007년 이후 304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된 지원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최대 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정혁 감사관 / 감사원 건설환경1과
"준공영제는 사업이윤을 포함한 운송원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기때문에 운송수익금과 운송비용을 엄격하게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가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서울시에서는 부대사업수익을 운송수입에 누락해서 과다하게 재정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따른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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