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두 번째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선 내수 활성화가 민생안정의 선결 과제라고 보고, 병목 규제를 걷어내는 등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병목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창의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경제활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유기적으로 협력해나가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재완 장관/기획재정부
"특히 내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서민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의 선결 과제임을 명심하고, 각 부처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 등 현장의 건의를 수렴해 현장감 있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내수 촉진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행정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우리나라나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3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데 이어, 앞으로는 1번만 방문해도 1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도록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크루즈선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도입하고, 서바이벌 게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관련 법령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역모기지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박 장관은 베이비붐 세대를 돕기 위한 민간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면 소득 흐름의 제약도 완화돼,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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